음주운전 벌금기준과 다른 나라의 음주운전 처벌기준

 

안녕하세요? 쏨이입니다. 긴 연휴가 지나가고 일상으로 돌아왔네요.

연휴 동안 빠질 수 없는 것이 한국의 음주 문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기준, 처벌기준에 대해 조사해봤어요.

 

 

 

 

 

 제가 아는 동생(이라고 말하기 부끄럽네요.. 건너건너 아는 동생!!)

그래, 우리 엄마 아는 아줌마의 딸이라고 하죠.

그 아이는 집이 버스도 잘 다니지 않는 곳에 원룸을 지어 주인세대에 살고 있거든요.

곧 아파트도 들어서고 공단도 있어서 전부를 투자해 원룸을 짓고 조금만 살다

다시 시내로 나올 생각을 하며 그곳에 살았는데, 문제는 아무래도 교통편이잖아요.

네 식구가 사는데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1인 1차 몰고 다니게 되었어요.

대학교 새내기고 또 사교성도 좋고 하다 보니 술자리가 자연스레 많아졌고

용돈으로는 택시 타기도 대리 부르기도 조금 빠듯했다고 해요.

술도 많이 마시지도 못하는 편이여서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매일 가는 길은 음주단속하는 경찰도 늘 없고 해서 그냥 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네요.

처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 말로는 처음이라는데..) 운이 없게도

눈앞에 빨간 불 파란불이 번갈아 반짝이며 음주단속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간도 크지 스무 살짜리가 그 거 안 걸리겠다고 U턴을 그것도 불법 U턴을 하고

그러면서 반대편 차량을 박아버린 거예요.

이 얘기는 엄마한테 들은 얘기인데 듣지 마자 아니 스무 살짜리가 간도 크지..

자기도 겁이 나서 그랬겠지만, 그래도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면허 취소 상태.. 8월 15일 특별사면으로 면허취소 구제받을 줄 알고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다던데 (ㅡ..ㅡ) 결국 못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은 버스가 자주 다니는 곳까지 아침마다 데려다다 주고 

끝나고 돌아오면 집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하던지 같이 들어가던지 택시 타던지..

그렇게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ㅋㅋ

면허 취소 시에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이라고 또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었다거나 위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 탄원서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지 자의가 아닌 졸음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만 봐도

저는 너무 위험해 보이고 무서운데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해야겠죠?

아무래도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 정도 술 가지고, 난 집으로 갈 수 있다!!!

맞아요, 사실 저도 맥주 한잔 정도 마시면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법은 법이니 우리 따르자고요.

우리나라 음주운전 벌금기준, 그리고 처벌기준운 굉장히 약한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된 엘살바도르는 음주운전 시 '총실령'이라고 하요. 후덜덜...

다리가 후달거리네요.....

불가리아 역시 초범은 훈방 조치를 내리지만 재범의 경우 교수형에 처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우리나라도 삼진아웃 제도(3진아웃)가 있죠. 뿐만아니라 재범일 경우 벌금이나 처벌 기준 또한 다르게 작용되구요 >  

형제의 나라 터키에서는 30km를 걷게 한 후 구속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 핀란드는 한 달 월급을 모두 몰수한다고 하네요.

 

 

 

 

 

 

 

음주운전 벌금기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 0.1% 미만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0.2%까지는 300~ 500만 원 이하, 0.2 이상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찬가지로 0.05~ 1% 미만의 경우는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인사사고 면허취소까지 되고 있고요.

0.1% 이상이거나 음주측정거부 시 사고유무와 관계없이 면허가 최소 됩니다.

0.36% 이상이면 구속 또는 면허취소라고 하네요.

 

 

여담이지만, 음주측정거부.. 라고 하니 노홍철 음주운전 사건이 기억나네요.

그리고 음주운전 벌금조회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 간단히 하실 수 있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셔요. (IT 천국이잖아요.)

아무튼 잘 확인하시고 이제 음주운전은 개나 줘버리자고요~! ^_____^